지역화폐, 너는 누구냐?

요즘 경기도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4월 1일부터 도입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지금은 성남시에서만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폐는 성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아예 사용 불가하다고 하네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말이죠.

 

법정화폐가 뭐냐고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돈은 법정화폐라고 합니다.

십 원, 오십 원, 백 원, 천 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이는 돈들이요.

 

경기도에서,

거기서 또 일부 지정된 곳들을 빼면 쓸 수 없는 지역화폐.

 

지역화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도입할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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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넌 뭐냐?

 

 

지역화폐(local currency)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지역화폐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생긴 것 같은 용어지만,

 

사실 지역화폐가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 건 2세기 전이랍니다.

1832년 영국의 사상가 로버트 오웬이 만든 '노동증서'가 탄생 합니다.

 

이 '노동증서'는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노동증서로 환산하여 품삯을 주고,

다른 노동자(노동증서 운동의 참가자)가 제공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화폐 구조였습니다.

 

지역화폐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관계망의 개선 등 다양한 기대효과 덕에

여러 단체나 국가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 사례를 보여준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브리스톨 파운드,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비아(WIR),

EU의 지역발전기금(ERDP), 등등 많은 단체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냐?

지역화폐가 들어온다고 해도 써먹지 못할 거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웬일!!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화폐를 1997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의 '미래화폐'를 사용하는 공동체 화폐제도를 운영했었고,

대전 '한밭레츠'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천 품앗이, 광명 그루, 송파 품앗이 등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단체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역상품권이라는 형태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다면

이제 왜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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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넌 목적이 뭐야?

 

지역화폐는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냐

아니면 '지역순환경제 구축'이 목적이냐

 

두 가지 지향점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뉩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주목적일 경우,

법정화폐와의 태환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태환 가능성은 지역화폐를 법정화폐나 금, 은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범위가 좁아집니다.

 

지역순환경제 구축이 목적일 경우,

공동체 차원의 신뢰 형성보다는 지역 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목적만 들으면 지역화폐는 마냥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지역화폐의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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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문제점

 

위에서 설명했듯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관계 개선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 화폐가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폐의 유통범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은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 고인물 게임에서 신입들의 유입이 없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 관리, 운영, 갱신 등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 업무량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생산, 유통, 운영을 책임지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인력들을 생각하면,

또 만약 이 시도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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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지방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지역화폐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해서 침침한 우리나라 경제에 활기를 띄워줬으면 합니다.